"투자 여력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 갖고 청년 채용 확대, 고용과 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실업 급여 확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전국 대폭 확대, 내년 예산 반영"..."한국노총 조속히 노사정 복귀" 촉구
먼저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적극 동참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실업 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국민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상 조속 재개와 관련해 “지난 주에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서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계 속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화융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추진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과 제주를 비롯한 문화 관련 창조경제 혁신센터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표준시 변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지난 주말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유년 할머니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투병 중에 93년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만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금년 들어서만 벌써 여덟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는 마흔일곱 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와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국가법령 자치법규연계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민과 자치단체에도 그 기능과 효과를 잘 알려서 규제개혁에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11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구축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