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역별 2~3개 특화사업 선정, 국민 안전·보건 필수 규제 제외, 투자 저해 규제들 내년부터 과감히 완화...박 대통령 "규제완화 일괄적 접근, 개별 지역·산업 필요한 핵심적 사안 못 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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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규제완화 대상으로 △특화산업 입주단지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첨단의료단지 안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 때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의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안의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 어린이집·연구소 과밀 부담금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해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이주 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융합 연구개발(R&D)과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 분야에 대한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과 정부지원 집중 방안과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 사항인 규제프리존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와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