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HAAD 배치 규모 1개 포대...한국 정부, 부지 기반시설만 제공, 사드 전개·운용 비용 미국측 부담...사드 배치 지역 선정,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최우선, 중국 주변국 고려 않해...실무단 내주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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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는 사드 배치 규모는 일단 1개 포대로 한정하며, 한국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전개·운용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최우선 기준이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입장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했다.
국방부는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용이며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은 다음주 본격적으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시기는 협의 기간과 준비 기간에 좌우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한미간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우선 어떻게 협의할지 등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 규정에 따른 안전과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 장소 선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 배치 지역 선정 때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장소가) 주한미군 기지이든 아니든 미국측 안전기준과 한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기준”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면서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방어 용도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규모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면서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과 관련해 “현재 한미는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