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가능성", "북한, 중국 움직임 따라 6자회담 전격 복귀 급선회" 관측도 제기...국제사회 여론 업고 비핵화 아닌 '군축', '평화협정' 협상 극대화
|
현재 한반도의 극단적 긴장을 촉발시키고 있는 혈기 왕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30대의 김정은 향후 행보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남북간의 극단적이고 군사적인 최고조 긴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마다 3~4월 열리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핵·미사일 무력 도발에는 강력 응징하면서 비핵화와 개혁·개방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상하겠다는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쉽사리 풀릴 기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 군사적 국지 도발이나 충돌이 확전이나 전면적으로 치닫는 것만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을 믿고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간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 양상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6자회담 전격 복귀로 급선회하거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쉽게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비핵화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걸 조건으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트는 선전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연구위원은 “사실 중국이 지금 북한의 6자회담 전격 복귀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비핵화 보다는 핵·미사일 기술 축적을 중단한다는 의미의 ‘군축 카드’인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도 “한국이나 미국이 현재 지향하는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만일 북한이 6자회담 전격 복귀나 군축 카드를 들고 나오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을 합리적이라고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로서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소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대가로 대화나 협상을 요구하고 그 내용이 ‘군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군축은 비핵화가 아니 독소적인 측면이 크고 결국 북한이나 중국이 바라는 평화협정체제로 급속히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