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인력 송출, 벌크 캐시 등 대부분 중국 통해 유입...유엔 대북 제재안 엄청난 타격...유엔 결의안 참여 국가, 강제성·참여도 따라 '제재 효과 결판'...중국 사실상 '고강도 대북제재' 동의, 북한 치명타
|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이 미·중 합의를 기초로 채택되는 만큼 중대한 진전의 포인트는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뭉칫돈’ 차단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으로 들어가는 달러화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북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로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대북 제재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수출업자를 체포한 사례가 이를 예고한다. 중국이 북한 군부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중단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받도록 하며, 대북 수출금지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이 외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가까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은 50여 개국에 5만~6만여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해 연간 2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어 들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이 회원국에게 강제노동이 적발되는 북한 노동자의 추방을 적극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50%를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북·중 무역량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무역을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광물이나 인력 송출, 벌크 캐시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중국의 동참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며, 중국 내 북한 계좌를 벌크 캐시 제재에 넣을지 말지를 조사하는 부분도 만일 중국이 동의해 준다면 정말로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안이 유야무야 된 것은 강제성과 함께 참여 국가들의 적극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판났다”면서 “결국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는 벌크 캐시 제재 일환이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은 확산방지구상(PSI)이나 안보리 제재에서 이미 감시나 검색을 강력하게 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