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에스퍼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논의, 입장차 확인

한미 국방장관, 펜타곤서 회담
에스퍼 "경제강국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한국 분담금, 비용의 일부"
정경두 "한,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 방법 기여"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무급휴직 놓고 입장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했다. 사진은 한·미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에 국한한 부분적 타결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협상 불발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에 촉구하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공동방위 비용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될 순 없다”며 “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이라면서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한국 분담금은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달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하게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미 국방부의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나는 곧, 가급적 3월말 전에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처하고 최소한 임무 요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국 근로자 전원에 대한 무급휴직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폼페이오 장관은 WSJ 기고문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월급·
건설 계약·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형태로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현재 SMA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