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김정남 암살·나발니 살해 시도, 대표적 화학무기 사용 사례’

미 의회조사국 '화학무기 사용 재연' 보고서
'북 요원들, 김정남 신경작용제로 암살...러 나발니, 노비촉으로 독살 시도'
'바이든 행정부, 북·미 협상 재개시 스몰딜, 빅딜 선택, 부분 비핵화 수용 직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5일(현지시간) 금지된 화학무기(CW) 사용의 대표적 사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살해 시도를 꼽았다./사진=CRS 보고서 캡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5일(현지시간) 금지된 화학무기(CW) 사용의 대표적 사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살해 시도를 꼽았다.

CRS는 이날 현황 보고서 ‘화학무기 사용 재연’에서 1997년 체결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국제사회가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관련 사건이 늘어나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CRS는 지난 12일 ‘대북 외교’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 ‘스몰딜’과 ‘빅딜’이라는 선택과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수용 여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 의회조사국 ‘김정남 암살·나발니 살해 시도, 대표적 화학무기 사용 사례’

CRS는 김정남 암살과 관련, “북한 공작원들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했다”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VX 공격을 지시했다고 확정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24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연장하면서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국 땅에서의 암살에 연루됐기 때문에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북한 정부가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CRS는 아울러 “러시아 요원들이 2018년 3월 영국에서 전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때 소련
이 개발한 ‘노비촉’급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며 “국무부에 따르면 나발니는 2020년 8월 러시아 요원들이 저지른 가능성이 큰 ‘노비촉’급 신경작용제 독살에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총 무역액과 무역수지./사진=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캡처

◇ 한·미 FTA 보고서 ‘미국 국가안보·외교정책 이익 훼손 않고 한·미 무역 문제 해결 방법은?’

이와 함께 CRS는 이날 별도의 ‘한·미(KORUS) 자유무역협정(FTA)’ 보고서를 내고 의회에 대한 잠재적 문제와 관련, “일부 분석가들은 무역 긴장이 동맹과 보다 광범위한 양국 관계에 대한 한국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미국의 중요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양국 자동차 무역에서의 불균형 같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생산적인 방법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 FTA의 분쟁 메커니즘은 충분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제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2일(현지시간) ‘대북 외교’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 ‘스몰딜’과 ‘빅딜’이라는 선택과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수용 여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CRS 보고서 캡처

◇ 대북 외교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북·미 협상 재개시 스몰딜·빅딜 선택, 부분적 비핵화 수용 문제 직면’

앞서 CRS는 ‘대북 외교’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협상이 재개되면 미국 협상가들과 감독을 수행하는 의원들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돼야 한다는 ‘빅딜’을 시도할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협상의 결과로 받아들일지도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차례 정상회담과 25차례 이상의 서신 교환 등 두 정상 간 소통에 의존한 비핵화 대화를 시작했고, 이러한 활동은 이전 행정부의 보텀업(상향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시) 지명자는 실무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고, 협
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권이 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별개 문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CRS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유예나 전면철폐 전에 안보·지역 안정·인권·통치 방식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요건 등 다른 요인 때문에 복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돈세탁·불법 무기 거래·국제 테러·불법 사이버 작전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를 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지정을 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여러 범주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