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 5년 연장...미, 중국과 군축 추구

미 국무부·러 외무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5년 연장"
바이든-푸틴 대통령, 통화 1주일 만 연장 합의
블링컨 국무 "중국과 군축 추구"...중국 거부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의 5년 연장 협정이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사진=러시아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의 5년 연장 협정이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의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뉴스타트 연장은 미국이 2026년 2월 5일까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폭격기(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뉴스타트 검증 체제는 러시아의 협정 준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사찰단이 러시아 핵전략 및 시설을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자료 교환과 현지 사찰 등 러시아 핵 태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1년 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러시아가 뉴스타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현대화하고 커지는 핵무기 위험을 낮추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군축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에 탈퇴하고, 뉴스타트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명분 중 하나가 중국이 참여한 새로운 핵통제협정 체결 필요성이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화통화에서 뉴스타트 연장에 합의했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국 의회 비준 동의를 통과한 뉴스타트 연장안에 최종 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외무부에서 미국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노트(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면서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ICBM·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것으로 미·러 간 남아있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