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보법·헌법 조항 해석으로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문 대통령 비판 유죄 사건 소개
조국·윤미향 부패 의혹...박원순·오거돈 성추행 혐의 전해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문 대통령 비판 유죄 사건 소개
조국·윤미향 부패 의혹...박원순·오거돈 성추행 혐의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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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야당의 지적을 담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법 개정으로 제기된 인권 우려를 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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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명예훼손·비방죄’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조 전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13.7% 늘었다고 밝혔다면서 ‘n번방’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