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하원의원, 종전선언·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

서면 민주당 의원 "한반도 평화 촉구 포괄적 내용 결의안 발의 계획"
"북미 평화조약, 종전선언 할 때...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필요, 개성공단 재개돼야"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반대 목소리 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셔먼 의원이 2019년 1월 11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후 김미실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지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이날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고,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간 군사적 대결 해소,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미 외교적 합의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 발의를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미국 역대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과 대북제재 강화에 비판 목소리도 냈다.

셔먼 의원의 결의안 발의가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공화당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