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침해·무기개발 관여 중국 42개 기업·기관 제재...대중 강경책 이어가

미 재무부, 세계 최대 드론제조사 DJI 등 중 8개사, 투자금지 명단 등재
"안면인식 기술 등 사용, 위구르족 탄압 가담"
미 상무부, 중 군사의학연구원 등 34개 기업·기업, 수출제재 명단에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 등 중국의 인권침해와 무기 개발에 관여한 42개 기업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사진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날 수출 제재 명단에 등재한 중국 34개 기업 및 기관의 일부./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 등 중국의 인권침해와 무기 개발에 관여한 42개 기업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화상 정상회의 이후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완화 등 관계 개선 움직임과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대중 강경 조치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DJI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曠視科技·Megvii)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수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Leon)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NetPosa)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 이후 발효된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안면인식 감시 기술 등을 사용해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무부 지난 10일 올린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술 선두기업 센스타임(商湯集團) 산하 선전 상탕과기 등 이미 60개 중국 기업을 미국인의 금융지분 취득 금지 리스트에 등재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 34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국 제품을 이란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거나 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구르지아·말레이시아·터키 소재 기업 6개사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과 기관에 미국의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이 기관들은 생명공학을 사용해 두뇌를 제어하는 무기 개발에 간여했다고 산업안보국은 명시했다. 산업안보국은 무기 개발·인프라 등 거래에 관여한 전자기기 메이커 등에도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