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완화, 합리적 방안 노력”

주요 연기금·기관투자자와 간담회
"밸류업 인센티브 더 필요" 의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달라"고 제시했다. 또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주 중에는 외국인투자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