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조건부 핵무장' 지지하면서도
"현재 미국 핵우산 신뢰할 수준"
"러·북,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
"尹 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
"현재 미국 핵우산 신뢰할 수준"
"러·북,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
"尹 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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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주한미군이라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뢰를 북한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건부 핵무장론을 구상하기 전에 강력한 한미 방위태세와 압도적인 핵능력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핵무장에 버금가는 억지력을 지닌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과거 '앳치슨 라인'으로 발발한 한국전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선 양국이 과거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회복됐으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힘에 의한 평화"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자유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국가의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군사 지원이 포함된 러·북 조약 체결로 핵을 가진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선언이 아닌 조약에 기반한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이라는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엔 미국의 핵 전력이 계속 순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은 무력 공격을 하기 어려울 거다. 현재로선 한·미 동맹의 실질 담보인 주한미군을 지속 주둔하게 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신뢰도 북한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제로 자강력을 키우고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핵무기 개발은 현재로선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 용인도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 트럼프가 현재 쏟아내는 말과 대통령으로서 내뱉는 말은 천양지차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 동맹과 안보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해외주둔 기지를 철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여러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진 못할 것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도 우리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라도 다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적 결의와 정치 리더십의 결단 등이 모두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러·북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협약이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은 약속 중 가장 강한 법적 성격인 조약이 체결됐다. 1961년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협력 조약이란 뜻이다. 조약의 3, 4조를 보면 군사동맹 조약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지원을 하게 돼있다. 사실상 군사동맹 성격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 적절한가.
=러시아와 북한 간 조약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안보 상황에 좋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동향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러·북간 군사동맹 조약이 거의 복원됐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또 군사기술이라든지 첨단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면밀히 관찰하며 이 조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상호 거래가 잘 되는지 두고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힘에 의한 평화'다. 일단 전쟁을 억제하면서 그 기반에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통일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유화책을 펼쳤지만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재인정부 때 공식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라고 했다. 회담 결렬 후 문 전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말도 쏟아냈다. 이런 정치적 불신 관계 때문에 현 정부의 단호한 '힘에 의한 평화'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을 공식 포기하며 남측을 적대관계로 규정했는데. 통일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북한이 통일을 포기할수록, 남북한이 2개 민족이라고 할수록 통일을 더 강조하고 민족공동체를 강조해야 한다. 통일은 그냥 정치적 사건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이유는 김정은 체제의 보장을 위해서라고 본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며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정권 유지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럴수록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 강조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성은.
=통일의 방향성은 이미 헌법에 규정돼 있다. 북한의 모든 지역은 우리 영토다. 헌법 4조엔 자유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독일은 통일 당시 2차 대전 연합국 협정에 의해 통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독일 지도자는 독일의 통일은 자결권에 속한다며 통일할 권리를 주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문제와 통일을 결정할 자결권이 우리에겐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지닌채로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 발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