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수의계약 200% 이상 급증…문제는 특정업체 계약 집중”

김성수 의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악용 동일업체 쪼개기 계약 비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쪼개기 수의계약 등 투명성·신뢰 훼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지난 12일 열린 전북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지적됐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의 수의계약 건수가 2022년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200% 이상 급증했으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매우 큰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수의계약에서 무대 설치용역비와 천막 임차 용역비를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계약했고 이러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이라고 주장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대 설치와 천막 임차를 맡은 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두 업체 모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행사 대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동일 업종의 업체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 업체 대표가 부부라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라며, "한 행사에 부부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이 과연 도민의 피 같은 혈세로 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 이어 "202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800만 원씩 나누어 5개 업체에 천막, 의자, 무대설치 등 각각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 핸들, 타이어를 각각 따로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202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의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2023년에도 수의계약에 참여한 부부 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계약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형태라며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가 그동안 화재와 구조업무에 헌신해온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비교적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