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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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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3. 17:05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재 공개된 법정"
공직자, 野 의원으로부터 조롱·능멸 당해
탄핵심판, 국민에 설명 구할 기회로 생각
취재진 앞에 선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YONHAP NO-3804>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정리 및 논리를 수립하고, 변호인과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이라며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지 이제 열흘도 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하나만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며 "그 외에도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조롱과 능멸을 당해 그런 부분이 함께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야당의 태클에 의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탄핵 남발로 기관장들의 권한이 정지돼 사실상 그 기관 업무가 장애 내지 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및 논리를 수립하고, 하나의 탄핵 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하나로 대통령이 수사·탄핵에 놓여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라는 건 한 사람이 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지금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정 난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 상황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탄핵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설득·호소·이해를 구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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