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金 진술 대부분 일치… 향후 재판 향방 ‘예측불허’

포고령·비상기구 쪽지 尹주장 뒷받침
"질서유지 차원" 국회봉쇄 의혹 선그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헌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치된 진술을 내놓으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있을 내란 혐의 수사·재판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별도 가림막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

　

애초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누가 주도해 작성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자신은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선 자신이 주체적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평상시 업무를 볼 때는 문서를 꼼꼼히 보는데 이번 포고령 문건은 대통령이 한 번 훑어보는 정도로만 봤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은 검토했을 뿐이었고, 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한 셈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최상목 쪽지' 관련 진술은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 검찰 수사에 '오염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건넸다는 진술 확보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직접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 전 장관도 본인이 줬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모든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을 '엄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낼 것을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투입된 요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요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인 셈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대한 봉쇄 의도 의혹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