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결손액 예측 발표에 따른 사전 점검
|
회의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것에 따른 사전 점검 회의 성격이다. 기재부의 예측이 현실화하면 당장 올해 예산집행도 조정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도 긴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