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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남환 의장을 비롯해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 의원, 부대표인 오옥자 의원,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 의원, 고병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신수현 정책지원팀장과 이상민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미혼 공무원들이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 OECD 38개국 평균 1.55명)으로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이다.
장 박사는 마포구 합계출산율은 0.48로 전국최하위인 시 평균 0.55명에도 미치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와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해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장 박사는 "정부가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박사는 "영유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복수용도 사용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남환 의장도 "구의회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0.48명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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