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사업 지방비 100% 규정은 비수도권지역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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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원인자부담 사업이라 해도 국비가 50% 투입된 사례가 있다.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비율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 사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 의원은 향후에도 GTX-C 연장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