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로 타당성 검증"
"위례신사선 예타 거치면 1~2년 지연"
"위례신사선 예타 거치면 1~2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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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글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도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각각 1조7605억원, 1조8380억원으로 올리며 사업자 찾기에 나섰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끝내 유찰됐다. 이에 시는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타 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시장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