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서 일방적 통합 추진 규탄하고, 전북특자도 미래 대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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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군의회의원 전원은 오직 주민을 위한 통합 논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완주전주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권 문제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장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7월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서 도지사의 권한 이양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표로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 도민 설득에 나섰지만, 해당 조례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지사가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등 각종 주민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의식한 듯, △폐지된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 12년간 유지 △ 주민지원예산 유지 확대 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이는 명백하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하는 사안일 뿐아니라, 통합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게 유 의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는 "도민 설명 자료 또한 통합시가 들어설 경우, 전주시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완주군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시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합시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통합으로 인한 갈등 비용이 추가 인센티브를 상회할 만큼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오직 보통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증가만 명시한 것은, 정보 제공이 목적인 자료로써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장은 "(이를 볼때)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다"라며, "분노를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다음달 13일까지 개회하는 15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