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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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가 지난 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송진욱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며 주민지원사업비의 증액 및 각종 중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인 7개 지자체(양평군·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가평군)가 받고 있는 피해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견청취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인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면서 "△보상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해 증액할 것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를 즉각 폐지할 것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많은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