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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국정협의체·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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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17. 15:31

"민생 외면·내란 옹호한 국민의힘은 결국 파국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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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자치도의회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의 '광란의 칼춤'을 국민의 힘으로 제지하고 퇴장시켰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국민을 저버리며 민생 외면 · 내란 옹호의 길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광기 어린 내란 정국 아래 환율은 폭등·주식은 급락,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인데 국민의힘은 당파적 이해타산에 매몰돼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협의체'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당 행세' 운운하며 일거에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논평은 "윤석열 탄핵을 심리하고 판결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을 주장하며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반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임명 불가의 예시로 거론한 박근혜 탄핵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명백하다. 당시 공석이던 1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권한대행의 추천보다 후임 대통령의 추천이 적절했지만, 현재 공석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 권한을 갖는 자리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최종 임명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며 명시된 사항으로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임명함으로써 3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도의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윤석열 내란에 동조해 도민의 공분을 불러온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내란 계엄과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어 따졌다.

덧붙여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해야 할 일은 '신변 위협에 따른 당사 보호 요청'이 아니고 전북 도민을 모욕하는 요청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요구할 대상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앙당이다. 윤석열 내란 옹호와 민생 외면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힘 전북도당부터 전북 도민께 참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도의회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동조·옹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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