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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

2024.11.14. 11:37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내보낸 대한항공…대법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사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내보낸 대한항공이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액 15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팀장인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2024.11.14. 11:32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간다…1심 선고날 항소장 바로 제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측이 제출한 항소장을 받았다.최 판사는 전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타인에게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 종용하고, 수사를 대..

2024.11.14. 11:23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서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지연 등으로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임기를 모두 채웠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

2024.11.14. 10:55

10년간 교회 헌금 3억6700만원 주식투자로 빼돌린 목사 징역형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

2024.11.14. 10:07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2024.11.14. 09:41

'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

2024.11.14. 06:30

法,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소란 피운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2024.11.13. 19:35

'李선고 여파'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

2024.11.13. 18:40

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는 발언을 재판부가 '거짓말'로 판단할 경우 야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024.11.13. 18:10

'별거하거나 혼자 일하거나'…군인·외교관 부부, 일·가정 양립정책 실효성 떨어져

#20년차 군인 부부인 남편 김모 대령(50)과 아내 이모 중령(49)은 다음 달부터 약 200㎞ 떨어진 장거리 별거 생활을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 온 이들 부부는 현재 같은 군단에서 근무 중이지만, 이번에는 각기 다른 부대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령은 "동일 생활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권역 내 보직이 제한적이고 진급을 위해 특정 직책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함께 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둘 중..

2024.11.13. 18:07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에 쏠린눈… '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법조계 일각에선 25기 고법 판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세대교체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4.11.13. 18:05

'명태균 의혹' 번지지만… "尹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형사적 다툼의 여지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명인 '..

2024.11.13. 18:04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공수처 고발돼…"사실무근·법적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고위급 간부의 향흥 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내고 "고발장을 금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및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앞서 한 언론은 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인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과 각종 청탁을 받았고,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인 C씨도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4.11.13. 17:06

'명태균 의혹' 정치권 확산…"尹 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공천개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

2024.11.13. 16:30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이번주 檢 송치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혜씨는 경찰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자치경찰은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5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다..

2024.11.13. 16:29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1년→9개월' 감형…法 "반성 참작"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4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선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2024.11.13. 15:53

검찰 특활비 삭감, 李 수사 때문?…박성재 법무장관 "의심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의 시용 내역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연..

2024.11.13. 15:10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2024.11.13. 15:07

[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2024.11.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