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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작품…"선별·체계적 관리 필요"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가운데 정씨가 낸 소..

2024.09.22. 15:00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

2024.09.22. 15:00

[오늘, 이 재판!] 대법 "공범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12월 대구의 한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에게 필로폰 0.03g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2024.09.22. 09:55

누수로 5500만원 감면됐는데 "더 돼야" 소송…法 "근거 없다"

누수가 인정돼 수천만원의 수도세 감면을 받은 무인 사업장이 추가 감면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 A사의 무인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다. 하지만 이후 A사에 상주 인원이 없어 검침을 하지 못하..

2024.09.22. 09:01

이재명 "檢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보내"…11월 15일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썼다"며 검찰을 향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대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게 맞냐"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4.09.20. 21:12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2024.09.20. 21:0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

2024.09.20. 19:53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 당..

2024.09.20. 18:38

검찰, '딥페이크 범죄 대응'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검찰이 최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11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 디지털성범죄 수사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및 검사 등 6명과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2024.09.20. 18:04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7:33

與시의원, 김정숙 여사 '대기업 임원 오찬' 고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임원 등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9년 6월 20일 삼성전자 등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식사를 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청..

2024.09.20. 16:48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비롯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6년 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며 소수자·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며 "지난..

2024.09.20. 15:55

검찰, 티메프 대표 재소환…이틀 연속 조사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하루 만에 다시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두 대표를 다시 불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수사팀은 이들이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

2024.09.20. 15:29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 기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12시 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블랙리스트를 왜..

2024.09.20. 13:06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다 사필귀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등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

2024.09.20. 10:51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에 브로커 협박 적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호처 간부 A씨가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A씨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호처를 기존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로 이관받기 위한 시설 공사를 위해 A씨가 지난 2022년 5~6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2024.09.20. 10:15

"검찰 직접수사 역량...부패·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2024.09.19. 18:01

'李 선거법' 오늘 결심공판… 檢 구형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2024.09.19. 17:00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내일 마무리…대권 출마·434억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내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2024.09.19. 17:00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상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피고인 6명도 같은날 상고장을 냈다.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

2024.09.1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