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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前대표 …2심서 집유 '감형'

구조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언론에 노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익활동이더라도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2024.11.07. 16:43

경찰과 대치한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서도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2024.11.07. 16:11

수사 무마 청탁·뇌물…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24.11.07. 16:11

[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대법원..

2024.11.07. 16:00

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중"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6명(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며 "윤관석 전 의원은..

2024.11.07. 15:47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 첫 인정…"국가 상고 말아야"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지난 1월 1심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측 합계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약 42%가 인정됐다.당시..

2024.11.07. 15:39

檢, 김정숙 '샤넬 재킷' 반납 확인…시점·과정 수사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달 샤넬 본사가 제출한 재킷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확인 결과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여사는 샤넬로부터 제공받은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재킷을 샤넬이 돌려받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

2024.11.07. 15:05

술 취해 경찰 폭행…김동환 빙그레 사장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2024.11.07. 13:58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중국인 직원 1심 징역 1년 6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그 난이도나 중요성 등을 볼 때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

2024.11.07. 12:14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2024.11.07. 12:13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에 효과"…남양유업 前대표 벌금 2000만원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에겐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인의 대표자..

2024.11.07. 11:29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선고..

2024.11.06. 17:58

'간첩 활동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

2024.11.06. 17:00

검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학선(65)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여성 피해자 A씨(63)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와 그의 딸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

2024.11.06. 16:58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돈봉투' 명확히 인식, 최대 수혜자"

2024.11.06. 16:36

[단독]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ea..

2024.11.06. 16:30

검찰, '경복궁 낙서 사건' 범죄수익 찾아냈다…사주범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사주범 강모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이른바 '이 팀장'으로..

2024.11.06. 16:23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2024.11.06. 16:11

김정숙 여사 소환 임박했나…檢, '외유 출장 의혹' 前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전 대..

2024.11.06. 15:22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2024.11.0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