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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野, 30조 '세수펑크' 두고 맹공…내수 부진도 도마위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인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

2024.10.10. 16:39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 73% 감소"…WWF의 경고에 전문가들은

지난 반세기간(1970년~2020년) 관찰대상 야생동물 개체군의 평균 규모가 73% 줄었다는 세계자연기금(WWF)의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계속해서 자연자본이 감소하면 자원을 근간으로 생산하는 기업활동과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선 과거와 달리 보전 위주가 아닌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공존하는 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

2024.10.10. 15:53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MG손보 매각 특혜 없어…법대로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건과 관련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나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G손보 3차 매각 당시 기한을 연장한 것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입찰..

2024.10.10. 15:14

[2024 국감] 최상목 "체코 원전 금융지원은 통상적 언급…약속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

2024.10.10. 15:01

[2024 국감] 감세로 역대급 '세수 펑크' 지적에…최상목 "동의하기 어렵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뒤 보지 않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

2024.10.10. 14:38

KDI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 회복 지연"…11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11개월째 이어졌다. 수출 호조에도 건설투자와 소매판매의 부진이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11개월째다.KDI는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건..

2024.10.10. 14:15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률적 근거 명확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건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만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이전 추진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내용에 수시로 보고 받고 있고 인력 이동 등의 부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2024.10.10. 11:54

[2024 국감] 이강일 의원 "업비트 의존도 높은 케이뱅크, 상장 문제 있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30일 코스피 상장을 예정한 케이뱅크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이 의원은 "케이뱅크의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케이뱅크는 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최근 케이뱅크는 업비..

2024.10.10. 11:27

[2024 국감] 최상목 "세수부족, 정부 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

2024.10.10. 10:53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 추진 위한 입법과제·예산에 관심 부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 전반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금융위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

2024.10.10. 10:18

군산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위기경보 '심각' 격상

야생동물 방역당국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는 전북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일 채취한 분변에서 이날 고병원성이 최종 확진됐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

2024.10.09. 22:36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11월 재난지원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다.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다음달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대파대·생계비·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

2024.10.09. 17:23

최상목. 韓WGBI 편입…"우리 국채시장 '제값받기' 성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리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금융 선진국들도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선진국 클럽'인 WGBI에 한국이 편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펜데믹 이후 중동, 러시아-우크리아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은..

2024.10.09. 15:39

[2024국감] 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째 증가세…정규직 채용은 줄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 계약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채용은 줄어드는 모습이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2만5778명이었던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이듬해 2310명 줄었지만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올해에는 2분기에만 939명..

2024.10.09. 14:53

한국, 네번째 도전 끝에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

한국이 네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GBI 편입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될 전망이다.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

2024.10.09. 08:38

[2024 국감] 與野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농가 현실 고려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 의무화가 올해 말로 예고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로 정해졌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2024.10.08. 22:36

[2024 국감] 與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구경부'?…기후대응댐 소통 늘려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발의가 나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물가 관리 등 기후 적응 대책 등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의 가장 큰 축은 감축하고 적응으로 나눠지는데,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김완섭..

2024.10.08. 19:57

'건설업' 불황 여파…건물건설업 8만명↓·복지·돌봄 12만명↑

'건설업' 불황에 올해 상반기 건설업 관련 업종의 취업자수가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복지 영역 취업자수는 여성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산업소분류별로 '건물건설업'에서 7만9000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뒤이어 현장..

2024.10.08. 17:42

[2024 국감]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기후대응댐 필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잇단 극한가뭄에 수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천변저류지와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한다 해도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옛날 4대강 사업 설계를 맡았던 이들이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어 토목세력에 이익주기 위한 4대강 2탄 사업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

2024.10.08. 14:20

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LS일렉트릭과 JKL미래모빌리티가 스마트팩토리 상장사 티라유텍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공정위는 LS일렉트릭과 JKL미래모빌리티가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으로 중첩되는 분야인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2024.10.0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