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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광화문과 코엑스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만든 대형 옥외 광고판을 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앞서 정해진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2024.07.10. 12:59

최상목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필요시 추가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추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 부..

2024.07.10. 11:13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2024.07.10. 10:15

EU 배터리법 대응…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거쳐 재활용

2030년 전후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 등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쳐 다른 배터리로 재제조되거나, 다른 배터리에 재사용되거나 유가금속을 빼낼 수 있도록 재활용된다.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2024.07.10. 08:41

6월 취업자 9만6천명 증가…두 달째 '고용 쇼크'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 보다 9만6000명 늘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이며 한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30대에서 9만1000명, 50대에서 2..

2024.07.10. 08:18

이창용 "전국민 25만원씩 지원?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07.09. 16:36

'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2024.07.09. 15:45

"왜 내 지갑만 얇지?"…수출 온기에도 냉랭한 서민경제

중소 유통기업에 다니는 오모 씨(46)는 "요즘 경기가 좋아졌다는 기사를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물가가 뛰고, 은행 이자부담도 커져서 월급통장을 보면 내 소득만 줄어든 기분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44)도 "월세, 전기세, 인건비 빠지면 남는 게 없는데 '경기회복'이란 말은 남 얘기 같다"고 했다.'수출 호황'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인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2024.07.09. 15:06

'손실과 피해 기금'에 700만불 신규 출연…녹색기후기금 3억불 공여

정부가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7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고,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던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약정도 체결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 관련 한국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일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석하고, 녹색기후기금 재원보충 공여약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기후 관련 양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녹..

2024.07.09. 12:47

충주댐 등 4곳 다목적댐 방류량 확대…집중호우 대응

최근 충청과 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이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의 수문 방류를 통해 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려 댐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10일과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추가 강우가 예상되자 환경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강권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은 현재 발전방류를 통해 각각 초당 770톤과 2...

2024.07.09. 10:57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냈다…평균 5.8억 납부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2024.07.09. 10:16

금감원, 11일부터 신협·저축은행 등 '부실 PF 평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평가를 받아 점검 대상에 올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

2024.07.09. 09:34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2024.07.08. 18:01

"대출시 카드 발급 강요 금지"…금감원, 불공정영업행위 안내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에 방문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A씨의 사례처럼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 상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

2024.07.08. 17:20

역대급 고환율의 길…금리인하 '가시밭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고환율의 길에 들어서면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수경제에는 시름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쉽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며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2024.07.08. 14:15

고금리에 내수 회복 못한다는데 …금리 인하는 '오리무중'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의 전제조건이지만 물가, 가계부채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KDI는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2024.07.08. 14:11

최상목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달성…지혜 모아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2024.07.08. 13:00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글은 국내..

2024.07.08. 11:09

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24.07.07. 14:25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대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2024.07.0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