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집중분석⑬] KFX 국산화 방위사업청에 달렸다?

3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 업체 주도로만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 KAI·KAL·ADD·협력업체 '국산화 개발' 시너지 절실, 방사청 국내 모든 기술 역량 총결집 '조정·통제·관리·감독' 필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서 있는 이)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초청 강연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비롯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와 관련해 우리 기술을 통한 국산화 개발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방산학회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핵심 장비와 부품을 반드시 국내 개발하고 국산화하겠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 아시아투데와의 통화에서 레이더를 비롯한 KFX 사업의 핵심 부품과 장비, 체계를 기필코 국산화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기술 역량을 결집해 ‘올인’ 하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방사청장 취임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사실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무기 개발을 주도했던 장 청장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평가를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발전과 공군력의 국운이 걸려 있는 KFX 사업의 국산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장 청장 취임 이후 행보에서 국내 수백개의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 자칫 주 체계개발업체가 8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기 개발비를 들여 한국형전투기를 만들면서도 위험 부담과 비용,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핵심 기술과 장비,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매하거나 직도입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 청장은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와 창조혁신을 위해서는 창조국방이 튼튼히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장 청장은 “우리가 먹고 살 건은 무기체계보다는 핵심 부품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KFX도 그동안 우리가 항공기술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성능 개량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산화 개발할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장 청장은 “창조국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꼭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기술은 국산화 개발을 해야 하며 필요한 소요 기술도 절충교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장 청장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 한 뒤 시장 개척을 하고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며 절충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참여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면서 “수입 무기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업계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앞줄 왼쪽 일곱째)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여섯째) 초청 강연에서 방산 관련 연구 기관과 학계, 전문가, 업체, 국방부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 청장 취임 이후 국내 연구 개발과 국산화에 대한 방산 관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사진=방산학회 제공

일각에서는 향후 30~40년 간의 대한민국 항공 발전과 공군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익을 좌우할 수도 있는 개발비와 양산비, 유지비까지 3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업체 주도의 특정 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이 8조원이 훨씬 넘는 초기 체계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되고, 사업 제안 요청서를 받고 난 후에라도 사업 방향을 결정 짓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쓸 때 국내의 모든 연구 개발 기관과 업체, 전문가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주계약업체 선정이 유력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대한항공(KAL) 모두 우수한 인력과 기술, 자원, 능력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방사청은 뒤로 빠지고, 업체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업체에 맡기고 사업 관리나 감독, 통제를 소홀히 하는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FX 사업 국산화 개발의 핵심 부품과 기술, 장비로는 전투기의 에이사(AESA) 레이더, 표적획득장비(TGP), 적외선탐지장비(IRST), 전자교란장비(JAMMER), 임무컴퓨터 소프트웨어(OFP) 등이 꼽히고 있다.

학계의 한 방산전문가는 “지금처럼 KFX 사업이 업체 주도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진행되게 되면 체계개발업체가 전적으로 8조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최첨단 하이테크 복합기술이 들어가는 전투기의 모든 구성품을 개발하는 국산화와 협력업체 선정까지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면서 “차라리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KAI나 KAL은 전투기 기체만 맡고, 레이더를 포함한 다른 핵심 부품이나 장비, 체계들은 국내에서 최고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이나 업체들에게 배분하고 방사청이 직접 기술성과 전문성이 있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