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시진핑 중국 주석, 베트남·뉴질랜드 정상 조우...청와대 "국회, 국익차원 박 대통령 심정 헤아려 30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 민생·경제 큰 도움" 간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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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한국과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뉴질랜드 정상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국회 비준안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3개국 정상들을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국회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FTA 협약을 맺었던 당사국들은 한국 의회의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FTA 비준이 지연될수록 한국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27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의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여야는 당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27일 본회의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박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감기에다 과로가 겹쳐 이번 주 공식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중 FTA 비준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서 처리되더라도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비준안 처리 후 중국 측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 연내 발효가 위험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한국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 측은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세칙위원회 공고와 공안 교환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법안과 FTA 비준안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심판론’까지 거론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대해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내며 비준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절박함을 다시 한번 ‘애절’하게 호소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2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준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FTA 피해보전 대책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FTA 비준안 처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FTA 연내 발효가 어렵다는 정부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야당으로서도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진통은 거듭하겠지만 국회 통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