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앞두고 '대책없는 경제위기론', '근거없는 비난' 우려 ...한국 경제 '펀더멘털' 주요 지표 '양호'...작년 2만달러 이상 주요국 중 3번째 높은 성장률,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세계최고수준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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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4일 우리 경제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측면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체감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근거없는 비난’과 함께 ‘대책없는 경제 위기론’을 일각에서 조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과 소비 ‘절벽’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책없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근거없는 비관론’으로 우리 경제와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교역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3분기까지 2.5% 성장해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2000만명 이상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수출도 글로벌 교역 부진과 유가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 총량을 기준으로 2% 증가해 세계 6위로 수출 순위가 한계단 상승했다. 10대 수출국 중 수출증가율도 4위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민생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인 65.7%를 달성했다.
재정건전성도 세수부족 고리를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 회복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14조9000억원의 큰 폭으로 늘어 4년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견주어 양호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한국경제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국제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건국 이래 처음 Aa2로 상향 조정해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회복세를 기준으로 IMF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제조업 강점과 기술 개발, 기업 환경 개선 노력을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한국이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CEBR은 한국 경제가 2030년대 중에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여파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