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법 ‘절충안’ 제시…“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5개 법안 '일괄처리' 기존입장 변화, 파견법 등 4개법안부터
야당·노동계 반발하는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양보
절충안 제시로 국회 법안처리 협상 물꼬 틀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노동계와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동안 노동개혁 5법의 분리 처리를 단호하게 반대해온 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함에 따라 꽉 막혀 있던 국회의 법안처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절충안을 제시한 데에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5법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야당의 강력 반대로 인해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법안처리 협상은 진전이 없던 상황이다.

더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박 대통령이 주력하는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해 타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또 대내외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경제적 악재가 덮쳐오는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법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한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한 국면이라 한노총을 달랠 카드도 필요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