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힘의 우위 상황’ 창출 위해 동맹 복원...쿼드, 인도태평양 핵심”

설리번 보좌관 "힘의 우위 상황, 내 일 기본 맘가짐"
"지정학적 경쟁 승리 토대, 동맹...유럽, 가장 중요"
중국 대응, 바이든 행정부 4가지 조치 제시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토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 상황들(situations of strength)’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며 동맹 가운데 유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해 11월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극장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 상황들(situations of strength)’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며 동맹 가운데 유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핵심적 토대라며 이를 계승·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4가지 주요 조치를 제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지정학적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는 미국의 동맹이 될 것”이라며 “대서양 횡단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당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은 적국이나 중대한 도전에 맞설 때 미국이 최대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도록 ‘힘의 (우위) 상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힘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과 기술 도용, 기후 위기,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등 과제에서 미국과 유럽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힘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2017년 2월 발행한 보고서 ‘힘의 상황들 구축’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문제가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해결할 문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과 유럽이 공동 대응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 할 일의 목록 맨 위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설리번, 중국 도전 대응 바이든 행정부 4개 주요 조치 제시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조치로 △체제 경쟁 대응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 △첨단기술 분야 투자 △대중 언어의 명확성 및 일관성, 행동·대가 부과에 대한 준비 등 4개를 제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먼저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기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기능장애와 분열을 지적하면서 ‘미국 체제를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체제는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개혁하고, 인종·경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불평등 등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을 두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자유롭고 번영하며 공정한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은 4분 1이지만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면 과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지렛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공격에 직면해 특정한 원칙들을 옹호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목소리의 합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번째 조치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양자컴퓨팅·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 미래 핵심 최첨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함께 미국이 공격적인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마지막은 이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또한 행동하고 대가를 부과하는 데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국무부·국방부, 그리고 전 세계 대사관이 ‘중국이 신장(新疆)·홍콩에서 하고 있는 일, 대만에 대한 위협적 호전성’에 맞설 때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일·인도·호주 간 ‘쿼드’ 안보 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후 미국이 창설한 고위 레벨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한 데 대해 ‘쿼드’를 계승·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우리는 로버트가 언급한 쿼드를 진전시키고, 그 구성 방식·메커니즘을 확장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며 “우리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미국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적 토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