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검토 중”...제약사 “백신 안전성 하락” 반대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백신 지재권 면제, 미국 내 증산 놓고 검토 중"
인도·남아공, 백신 지재권 일시 면제 WHO에 제안
면제 반대자 "백신 안전성 하락"...USTR 대표 "개도국, 백신 생산·유통에 관심"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도인들이 전날 인도 뭄바이 교외 고레가온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고레가온 신화=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지재권 면제)이 그 방법의 하나이지만 우리는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로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자체 생산하게 할지, 미국의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했다.

미 정치권과 비영리 단체들은 빈국들이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면제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등 다른 일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제약사들의 지재권을 면제하라는 제안과 관련한 WTO에서의 협상을 차단해왔다.

지재권 면제 반대론자들은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은 기존 장소에서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제약사들이 지재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중국·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를 반대 주장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약품 접근에 대한 격차는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개도국에 백신 생산·유통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역할을 주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고, 업계가 위기의 위기에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타이 대표가 지재권 면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