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나토 가입 국민투표 실시로 러시아 침략 회피하나

우크라 부총리 "대통령, 나토 가입 국민투표 실시 생각 중"
나토 가입 부결시, 러시아의 침공 위험 저하
마크롱 대통령·숄츠 총리, 우크라 중립성 유지 제안과 일치
나토 "러 위협, 뉴노멀...군 추가 배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투표에서 나토 가입안이 부결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국가에 대해 냉전 종식 이후 나토에 가입한 구소련 국가에 대한 무기 또는 군대 배치 금지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안전보장’ 요구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에서 ‘뉴노멀’이 됐다고 보고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처할 수 있는 회원국들에 전투부대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 간 냉전시대 스타일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리브네 외곽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통합 담당 부총리는 TV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나 수단이 없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언급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중재 외교를 벌이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어떤 형태의 중립성을 찾는 방안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냉전시대 소련과 서방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한 핀란드 모델을 제시했고,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현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보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NYT는 미국이 이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표시했다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셔먼 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얄타유럽전략(YES) 포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가입은 어려운 과정이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아님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수십년 동안 나토의 안보를 뒷받침 해온 기본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의 뉴노멀이라며 장관들이 유럽 남동부·중부·동부에 신규 나토 전투부대 배치 검토 등 억지력과 방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선택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한다고 해도 최근 사건들은 나토가 유럽 내 병력 배치에 있어 장기적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소규모 전투단은 루마니아·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에 배치되거나 이미 나토군이 순환 배치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추가 파병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