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군사·외교 넘어 문화·경제동맹 격상 평가
북한, 대화 응하지 않고, 제재완화 요구 비판
북 비핵화 목표, CVID 언급...대북 원칙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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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목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지명자의 원칙론적인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군사·외교적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미국인들은 한복과 김치 같은 전통적인 특징부터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등 최신 문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디지털 경제와 인프라·반도체·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등 경제 현안에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계가 군사·외교적 동맹에서 문화·경제 동맹으로 한단계 격상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 원칙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사용을 자제했던 CVID를 북한 비핵화 목표로 언급했다.
CVID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초기 사용되다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FFVD로 대체됐다. 하지만 유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일본·호주 정부 등은 CVID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종종 사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