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내란몰이 앞장, 불법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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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판사 쇼핑' 의혹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특정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앞장섰다"며 "중앙지방법원이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 쇼핑을 자행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사실 해명·△국정수사 실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과 맞물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법안(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임기 정년 63세까지 보장)을 보면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대가로 이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규탄한다"며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구속사태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며 "이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아예 없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자 원천무효"라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 측이 7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조회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마저 기각당하니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이유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의 온상이기 때문"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차은경 부장판사"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공수처의 몸집을 두 배나 불려주는 법안을 내겠지만,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나 의원과 윤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유상범·곽규택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