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변론
국회·대통령 측 변호인 릴레이 변론
국회·대통령 측 변호인 릴레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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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국회 측과 대통령 양측의 증거 조사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영상을 증거로 보이며 군병력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국정원 CCTV를 재생하며 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측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본회의장 봉쇄 등이 없었다는 헌재 진술을 반박하는 언론사 보도를 증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국회 측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봉쇄 시도까지 일련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만큼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전용사의 목에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주던 윤 대통령은 2년 뒤 군인들을 내란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았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이 모두 마치면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종합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장해왔던 비상계엄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단합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2030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관련 서버 검증 기각 결정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헌재의 각종 불공정 문제들을 재차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선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정은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