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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저 역시 권한대행 시절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이후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인용 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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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李 '대북송금' 묵시적 인지 판단…사법리스크 더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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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탄핵은 미루고, 尹 사건은 속도전…멋대로 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이 중 전산상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했다. 탄핵사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구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단 단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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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눈폭탄, 매서운 한파…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될듯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북서쪽에서 강한 기압골이 내려오며 중부지방에는 눈구름대가 형성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 △강원 남부 내륙·산지 3~10㎝ △충청권 1~5㎝ △전북 1~5㎝ △제주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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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드론 대응 능력 부족…최소 100명 사망"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우크라이나 크루스쿠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실제 투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쟁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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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안전한 차'는 현대차…깐깐한 IIHS도 '엄지척'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안전성 평가에서 토요타·혼다 등을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차'를 많이 배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IIHS가 현지시각 17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TSP+·TSP를 받은 모델은 총 22개(현대차 9·제네시스 8·기아 5)로 늘었다. 현대차그룹 다음은 토요타(18개)·혼다(11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IIHS는 지난달까지 미국 출시 자동차를 대상으로 TSP+ 56개·TSP 48개 등 총 104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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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발 美금리인하 속도조절 '쇼크'… 원화·증시 '동반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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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지갑 닫는 시민들...소상공인 "연말 특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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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에 이주지원 주택… 분당·평촌 등 77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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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세계화 이끈다"… 대상, 북미·유럽시장 확장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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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위기' 온다…"2040년대엔 0.6%로 하락"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0%에 머물고,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40년대에는 1% 미만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등으로 과열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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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실적 쇼크…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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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이 보수만 두둑…총수일가 163개사 '미등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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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바이든 행정부 향해 "수치스럽게 퇴장"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