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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 방지 위해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민사사건이 9만8879건, 형사사건이 1만8920건이다. 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재판일도 2014년 252.3일에서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억울한..

2023.08.24. 17:52

[사설] 정치권, "수산물 안전하다"는 어민 호소 안 들리나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어민단체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괴담에 따라 어업을 포기할 것인지, 과학을 믿고 우리 수산업을 선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과학을..

2023.08.24. 17:52

[사설] 김남국 징계와 총선 불출마는 완전 별개문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30일로 미뤘다. 회의 직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게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윤리특위 소위는 22일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해 제명..

2023.08.23. 17:32

[사설] 서이초 연필사건, 원점 재수사해 교권 바로 세워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사망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연필 사건 당일 숨진 교사가 가해 학생 학부모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사망 교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밤늦게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2023.08.23. 17:32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이젠 현장검증에 치중할 때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IAEA는 지난달 4일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

2023.08.22. 18:10

[사설] 기술안보 경각심 깨운 중국산 장비 스파이칩

기상청에 납품된 중국산 기상장비에서 '스파이칩'(악성코드)이 발견됐다. 기상청은 3~4개월 전 중국 업체로부터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유사한 관측 장비를 납품받았는데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 발견돼 장비를 국정원으로 이관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에서 스파이칩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 충격이다.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중국 업체가 제조해 최근 국내 정부 기관에 납품한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2023.08.22. 18:10

[사설] 3국 회담 성과, 국민에 잘 알리고 구체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부 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회담 성과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상회의를 '들러리 외교' '미·일의 국익만 증대된 외교'라..

2023.08.21. 18:20

[사설] 차기 대법원장 지명, 민주당도 협조해야 마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 퇴임한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지명이 이뤄진다. 차기 대법원장을 오늘 발표하더라도 이미 지각 지명인데, 아직도 하마평만 무성할 뿐이다.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조희대 전 대법관(66),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

2023.08.21. 18:20

[사설] 한·미·일 군사·경제 협력의 새 시대, 윤 대통령 결단의 결실

- 흥망의 기로에서 번영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길 택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꿈 이루자◇ 한·미·일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세계 GDP(국내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준(準)동맹 혹은 아시아판 '나토(NATO)'로 묘사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2023.08.20. 17:49

[사설] '1특검 4국조' 추진 민주당, 민생은 언제 돌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중국경제가 종전의 6%대 고율 성장세로 되돌아갈 것이고 세계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하게 깨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중국의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져서 '아시아판 리먼 사태'가 터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중국경제 추락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기대하던 올해 하반기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런 한국경제 상황의 악화 예상은 연금개혁 등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풀어가기가..

2023.08.17. 18:11

[사설] 교권 강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 근간 돼야

교육부가 강력한 교권 강화 조치를 마련,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골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부모의 교사 면담 제한이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을'이고 약자였는데 앞으론 최소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갑'의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됐다.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여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보인다.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초·중·고교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

2023.08.17. 18:10

[사설] 한·미·일 협력 결정판 될 '캠프데이비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3국 방위 공동구상(이니셔티브·Initiative)을 발족하고 핫라인도 신설한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논의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구도 날릴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

2023.08.16. 18:00

[사설] 김관영 전북지사, 국회 자진출석해 해명하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잼버리 대회를 주최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없는 가운데 잼버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로 김 지사의 출석이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면서 김 지사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30분 만에 파행했다.대회..

2023.08.16. 18:00

[사설] "아직도 반국가세력 판친다"는 尹 대통령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선동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 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선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하고,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신 있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15일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인권 운동가·진보주의 행동가로..

2023.08.15. 17:53

[사설] 잼버리대회, 정쟁 대신 국격 회복 기회 삼기를

각국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막을 내렸다. 전북 새만금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대회는 개영 초 국민적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세계 각국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사실에 관심을 뒀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적 관심과 안타까움은 커갔다. 연중 가장 더운 여름철 개영식을 치른 탓에 대원들은 지쳐가기 시작했다. 습한 환경에 해충과 모기가 들끓었고 화장실..

2023.08.15. 17:52

[사설] 감사 필요한 잼버리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국내외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전북도의회가 울릉도 오염수 퍼포먼스를, 부안군의회는 해외 크루즈여행을 준비하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일정을 취소했다. 잼버리가 끝나는 대로 대회 준비와 운영 미숙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록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행을 추진한 것은 위기의식 부재다.부안군의회 의원 10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크루즈 출장을 계획했었다...

2023.08.10. 17:53

[사설] 中 디플레 진입, 경제운용·수출대책 재점검하라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리오프닝(re-opening) 하면 세계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지난 7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CPI와 PPI 상승률이..

2023.08.10. 17:53

[사설] 카눈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총동원해야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 11일 수도권 등 내륙을 관통해 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카눈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내리는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피해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태풍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반지하,..

2023.08.09. 17:16

[사설] 재정투입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적극 검토하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기금 적립금이 안정되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 등이 합쳐진 '모듬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이제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중심으로 논의됐던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2023.08.09. 17:16

[사설] 헌재,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네이버의 언론 '검열' 중단시키길

- 아시아투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네이버가 제평위를 통해 독자들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고 제한해왔음- 이는 사기업에 의한 언론 '검열'로 위헌이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 헌법재판소, 네이버의 언론 '검열' 중단시키는 판결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주길 고대◇ 아시아투데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3.08.0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