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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획 탈당·회기 쪼개기' 꼼수로 얼룩진 국회

“검수완박 강행 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3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온 손피켓 내용이다. 법안은 개의된 지 3분 만에 민주당 의원 160명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임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꼼수’로 점철됐다.우선..

2022.05.03. 16:08

[기자의눈] '실세' 행안부 장관에 바라는 것

정부 각 부처 위상은 정부조직법상 직제로 정해진다. 직제상 후순이어도 ‘대통령의 복심’ ‘최측근’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장관이 오면 부처 위상도 상격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 있는 실세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서다.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행안부 장관이 겸한다. 경찰·소방, 선거 사무와 지방자..

2022.04.28. 06:00

[기자의눈] 기지개켰지만 속타는 항공업계…정부, 운용의묘 살려야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던 항공업계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국제선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만에 재개된 정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한진칼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나란히 탈락했다. 이들 LCC 3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함께 단계적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2022.04.25. 17:55

[기자의눈] 인빅터스 게임과 한국 방산기업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들이 전장에 나가 부상 당한 군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이들의 희생에 더욱 보답해야 한다.전세계 상이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은 축제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대회가 아니다. 스포츠의 힘을 이용해 부상당한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조국을 위..

2022.04.22. 06:00

[기자의눈]'백남준 선물'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미술한류 이끌어야

오는 23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하는 베네치아비엔날레의 한국관은 백남준의 ‘선물’이다. 1993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백남준은 자신의 세계적 명성을 활용해 한국관 건립을 적극 추진했다. 덕분에 1995년 중국과 중동 등 여러 경쟁 국가를 제치고 비로소 한국관이 탄생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만 이룩한 쾌거다.이후 한국관은 우리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관..

2022.04.20. 11:11

[기자의눈] 난민에도 '급'이 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삶의 터전을 놔두고 피란길에 올라야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약 440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난민 약 710만명과 합치면 이번 전쟁으로 총 11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2022.04.15. 06:00

[기자의 눈] 반복되는 금융당국 뒷북에 '개미' 가슴 피멍든다

개인 투자자, 즉 ‘개미’는 투자액은 적지만 그 수가 많다. 군집된 개미의 힘이 대단하듯, 개미 역시 그 영향력을 얕잡아 볼 수 없다. 움직이는 모습도 비슷하다. 개미는 먹이를 발견하면 조각조각 나눠 부지런히 자신의 둥지로 옮겨간다. 개미 투자자들도 솔깃한 정보가 들려오면 하나 둘 몰려들어 빠르게 주식을 사들인다. 최근 쌍용차 인수 소식이 들려오자 에디슨EV의 소액주주가 9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 그 예다.문제는 실제 개미와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2022.04.13. 16:41

[기자의눈] ‘닮은꼴 중대재해’ 반복…현대중공업, 달라진 게 무엇인가

“21일 오후 4시 4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익숙한 이 사고 소식은 2014년 4월 발생한 중대재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 안전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편하고, 안전총괄책임자를 전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작업중지권도 발동하기 시작했다. 여러 재발방지책을 쏟아냈지만 매해 10명..

2022.04.07. 18:28

[기자의눈] 2200兆 국가부채 떠안게 된 새 정부의 과제

지난해 결산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면서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공약을 내걸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2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지난해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대목은 시름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2022.04.07. 06:00

[기자의눈] 선제타격

정권교체기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남북이 ‘선제타격론’을 두고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선제타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객기’ ‘미친놈’ ‘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서 장관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2022.04.05. 18:00

[기자의눈] 성파 스님 화두 '호국불교'...해인사가 떠오른다

21세기의 호국불교는 어떤 것일까.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은 첫 법어(法語)를 통해 호국불교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화두를 던졌다. 통상 종단 공식행사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관례지만, 성파 스님은 이를 깨고 즉설 법어를 했다. 불자(불교 신자)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호국불교를 하며 살지 고민해보길 원하셨던 것 같다. 성파 스님은 이 시대에 맞는 호국불교 행위 중 하나로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제시했다. 돌이켜보면..

2022.04.04. 10:54

[기자의눈] 신중함 필요한 철도사업…대폭 축소해야

국내 철도사업은 온고지신이라는 격언을 무색케 할 정도로 ‘묻지마 개발’과 ‘적자 운영’이라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이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비해 개발에서부터 차량·레일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022.04.01. 06:00

[기자의눈]가계부채 2000조, 주거 사다리 복원과 리스크 관리 접점 찾아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 심리도 되살아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104를 나타냈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와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면서 전달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윤석열 대..

2022.03.30. 16:03

[기자의눈] 주총장에 선 이재용 부회장을 기대하며

“근데 ‘재드래곤’은 원래 안 오나요?”지난 16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만난 한 30대 주주가 최근 불거진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에 대해 인터뷰 후 대뜸 물었다. ‘재드래곤(재+용, Dragon)’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네티즌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이다. “아직 재판 중이라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지만 문득 궁금했다. 떠올려보니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이 부회장을 본 적이 없었다.삼성전자에 문의해보니 “이재..

2022.03.24. 18:36

[기자의눈] 정재훈 한수원 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결자해지' 나서야

문재인 정부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알박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 말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공공기관행이 이어지면서다.당장 내달 4일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1년 추가 연임이 진행중이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해 한수원을 4년 간 이끌었다. 특히 그는 문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

2022.03.24. 06:00

[기자의눈] 외교·통일부, '인수위 업무보고'... '안보 공백'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신구권력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통상 정권교체기에 안보 불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용산 이전’ 공방에 따른 안보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와 외교부는 23, 24일에 각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2022.03.23. 06:00

[기자의눈] 1000만 개미시대…'먹튀'와 모럴해저드 그리고 투자활성화

3개월 새 주가 40% 하락. 카카오페이의 부진한 성적표다. 지난해 11월 초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카카오페이는 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상장 후 한 달 만에 주가는 6%가량 떨어졌다.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주를 한 번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2022.03.21. 15:57

[기자의눈] 천정부지 송출수수료,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승자 있나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는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임대료다. 목이 좋은 장소일 수록 임대료가 높듯이 지상파 사이의 채널 자릿세가 높기 마련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내는 송출 수수료도 매해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다.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멈추는 ‘재깅 효과’가 필수인 홈쇼핑으로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붙어 있어야 장사가 된다. 그래서 송출 수수료가 매 해 오르는 것은..

2022.03.17. 17:39

[기자의눈]새정부, 삼성·SK 반도체 성과에 날개 달아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반도체 10만 인력 육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공약으로 내세워, 반도체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은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정보통신(IT) 기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DB하이텍, LX세미콘 등 중견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호황에 성장가도를 달..

2022.03.14. 17:53

[기자의눈] 중국 고도성장 시대 종언

중국은 수년 전만 해도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우습게 생각했다. 이른바 ‘바오바(保八·8% 경제성장 사수)’ 같은 구호를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6%도 버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막을 올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전후로 정한 것만 봐도 좋다. 중국 정부도 이제는 10% 가까운 성장..

2022.03.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