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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

2024.07.25. 16:07

2분기 한국 경제 '뒷걸음질'…"그래도 年 2.6% 성장 가능"

한국 경제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출이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만큼 연간 2.6% 성장률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4.07.25. 15:09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공정위원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2024.07.25. 12:51

최상목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 보호 노력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과 관련해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 공동으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분기..

2024.07.25. 11:43

2분기 경제성장률 0.2% 감소…1분기 '깜짝 성장' 기저효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분기 보다 0.2% 감소했다.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3%) 이후 5분기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2024.07.25. 08:18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

2024.07.24. 18:08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

2024.07.24. 14:19

출생아 수 바닥 찍었나…8년여 만에 두 달 연속 증가세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500여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증가한 건 8년여 만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4명(2.7%) 늘었다. 지난 4월 521명 증가에 이어 2..

2024.07.24. 14:12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동적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긴..

2024.07.24. 13:15

"경제통계 알기 쉽게"…한국은행 '주요통계해설' 페이지 신설

한국은행은 경제 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통계시스템(ECOS) 내 '주요 통계해설'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통계해설 페이지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한은이 공표하는 통계에 대한 설명과 통계별 주요 용어, 자주 하는 질문(FAQ)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영상, 블로그 등 최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ECOS에서 한은 생산..

2024.07.24. 13:13

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선거로 불확실성 커져…현지정보 중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적시성 있는 현지정보 파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의 미국 대선 관련 논의 동향, 일본의 슈퍼 엔저 대응 동향, 유럽연합(EU) 선거..

2024.07.24. 12:38

"물가는 잡혀도 집값은 못 잡나"…소비자 심리 '꿈틀'

물가와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로 전월 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

2024.07.24. 11:22

부실 부동산PF 구조조정, 6개월 내 마무리…금감원, 금융권에 지침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경·공매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부실우려 등급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

2024.07.24. 09:22

기대인플레 2%대 진입…집값 상승 기대감은 '꿈틀'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년 4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024.07.24. 07:50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2024.07.23. 17:30

'칭찬만 가득' 배달플랫폼 리뷰 못 믿어…"별점 리뷰 개선해야"

배달플랫폼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뷰이벤트로 인해 별점이 왜곡되는 등 현행 리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불만'이 58.6%(241건)로 가장 많았고..

2024.07.23. 16:18

2분기 외환거래액 2.3% 감소…환율 변동성 축소 영향

지난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전 분기 보다 2.3%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7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직전 분기(694억달러)보다 2.3% 줄어든 수치다.한은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높지 않..

2024.07.23. 14:19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1년…‘신용점수 가산’·‘부분 인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청년세대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가 5~10점 가산된다. 또한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 인출도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청년금..

2024.07.23. 14:10

"올 여름 휴가, 연안여객선 타고 섬 여행 떠나세요"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9000여명(하루 평균 약 4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

2024.07.23. 13:39

환경부, 가축분뇨 영업 허가기준 낮춘다…고용의무 완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필요 기술인력을 수집·운반업의 경우 1명 이상, 처리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면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수집·운반업에서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에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2024.07.23.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