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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부터 '온라인 원서' 가능…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2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가능하다.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2024.07.23. 13:18

영화티켓 비행기표에 붙던 '그림자 조세' 지운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

2024.07.23. 11:55

시니어 레지던스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운영 가능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62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2024.07.23. 09:08

최상목 "일자리 예산 4.6조 집행…고용 기업에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

2024.07.23. 08:58

생산자물가 상승세 7개월만에 꺾여…농산물 하락 영향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배추와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반영됐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9(2020년=100)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1%)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6.6%, 0.8% 내렸고, 세부적으로 배추, 참외가 45.3%, 28.1%씩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2.5% 올랐다. 돼지고기..

2024.07.23. 07:47

최상목, 野 25만원 지원 특별법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

2024.07.22. 18:01

"처가 이해충돌"vs"환경정책 잘해야"…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처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처가 가족회사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및 산하기관에 수질관리 측정 장비 등을 납품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연달아 강조했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2024.07.22. 17:58

巨野, 기업규제·포퓰리즘 몰두… 재계 "국가 경쟁력 흔들어"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경제가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무분별한 파업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

2024.07.22. 17:40

'反시장' 논란에도… 폭주하는 야당發 규제법안

국회가 쏟아내는 각종 규제 입법과 선심성 정책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횡재세' 도입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으로 '반(反)시장 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2024.07.22. 17:23

대졸자 넘쳐나는 韓…'블루칼라' 인정받는 이 나라는

대학 졸업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백수가 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꼽힌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교육구조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에선 생성형 AI 발달로 화이트칼라 직종의 일자리 감소 전망과 함께 갈수록 '대졸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AI가 대..

2024.07.22. 16:02

물가 안정된다는데 서민 체감은 '글쎄'…채소값·기름값 강세

정부가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집중호우 여파에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4주 연속 상승하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

2024.07.22. 15:37

한국은행 "기대인플레이션 편차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경제주체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한 편차가 클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진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2일 공개한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질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은행이 2006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불일치 정도에 따른 통화정..

2024.07.22. 15:04

巨野 더 독해진 기업 옥죄기…'규제 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경제가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무분별한 파업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노란봉투법 재추진에 韓경제 '파업 리스크' 몸살 우려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는 25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노..

2024.07.22. 14:44

노란봉투법에 '전국민 25만원'까지…韓경제 '발목'

국회가 쏟아내는 각종 규제 입법과 선심성 정책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횡재세 도입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으로 '반(反)시장 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2024.07.22. 14:43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글로벌 질서 재편…환경가치 지킬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올해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

2024.07.22. 11:50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0만명 '역대 최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대졸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2024.07.21. 17:56

일도 구직도 싫은 대졸자 400만 '역대 최대'…"양질의 일자리 부족"

2024.07.21. 15:54

"수출금융 어디서?"…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설명회 개최

정부와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출금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을 직접 만났다.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 6개의 정책금융기관과 40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

2024.07.19. 16:10

최상목 "바이든-트럼프 정권 상관없이 美우호적 경제협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2024.07.19. 15:05

공정위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최근 5년 중 최고"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총 43건 가운데 공정위는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패소는 4건에 불과했다.승소율로 보면 전부승소율은 83.7%,..

2024.07.1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