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0·2003년 병영문화 개선 시도
예비역들 "구타 당해도 소원수리 못해"
권익위 "병영문화 개선 위해 국방부가 기득권 포기해야"
예비역들 "구타 당해도 소원수리 못해"
권익위 "병영문화 개선 위해 국방부가 기득권 포기해야"
2004년 경기 양주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한 예비역 강모씨(30)는 이번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오래전 군 생활을 반추했다.
강씨는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당한 것처럼 예전에도 수면통제 등의 가혹행위와 구타가 존재했다”며 “하지만 군대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당시 이런 일들은 자연스레 묵인되기 일쑤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례로 A 상병이 야삽으로 B 이병의 머리를 가격, 내무실 바닥에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내무실 전원이 이를 숨기고 B 이병이 실수로 관물대에 부딪친 것처럼 둘러댔다”며 “그 후 B 이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귀띔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0년 국방부는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 8월 각 부대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하달,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악습을 철폐하려 했지만 그 당시 병사로 복무한 상당수 예비역들은 모든 정책이 허울에 불과했다고 딱 잘라 말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하지 않을 것 △폭언·욕설·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성 군기 위반행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강령 위반사례의 피해자나 이를 발견 또는 인지한 자는 지휘계통·병영생활 고충상담관·군 수사기관·내부공익신고센터 등을 통해 전화·이메일 등 각종 수단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 비밀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군 특유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복무 당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웠으며 신고자는 즉각 부대 내 소문이 돌아 되레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06년 강원 철원 모 육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마친 박모씨(30)는 “선임이 근무시간을 조정, 위병소나 탄약고에서 폭언하고 취침 시에는 귀에 대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소원수리 종이에 적지 못했다”며 “일전에 한 병사가 소원수리를 적었다가 지휘관에게 자주 불려가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또 다른 예비역 강모씨(30)는 “우리 부대에서는 소원수리 종이를 같은 병사 신분인 분대장이 걷어 지휘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구타 및 가혹행위 내용을 적으면 병장 계급의 분대장이 즉석에서 읽고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가 ‘보급품 요구’ 등의 내용을 적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위원회에 따르면 강령이 정착된 2004년 이후 군 사망자 수는 △2004년 135명(자살 67명) △2005년 124명(자살 64명) △2006년 128명(자살 77명)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이를 두고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라는 점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방통계연보에 폭행 및 기타 사고 건수를 △2004년 3건(폭행 1건) △2005년 2건(폭행 1건)으로 기록했다. 군 당국이 마련한 소원수리 등의 신고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서상원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은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은 국방부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있다”며 “군 내부적인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권익위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 처리가 이뤄져야 병영문화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