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국정 핵심 법안 지연 사태, 강도 높게 비판..."국회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지지 호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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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분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입법 지연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관련해 “많이 일자리를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손날로 책상을 수차례에 걸쳐 ‘쿵쿵’ 내리쳤다. 목소리도 한껏 올라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겠느냐”면서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라고 거듭 비판한 뒤 고개를 숙인 채 ‘하아’하고 한숨을 내셨다. 그리곤 호흡을 가다듬으며 10초 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중심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범부처 집행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정책에서 고용영향평가의 전면적 실시가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일자리에 맞춰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