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세금감면 지시(종합)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선제.특단 조치 거듭 강조
경제 매우 심각...쿠폰.환급 등 소비진작 대책도 주문
日 확진자 급증엔 입국검역.국제협력 깅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 조치를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쿠폰·구매금액 환급 같은 소비진작책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스나 메르스때 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제 살리는 건 국민” 일상생활 복귀 당부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떨쳐낼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日 확진자 급증에 입국 검역 더 강화 주문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 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이달말까지 1차 대책 나올 것”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한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여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여러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