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중국해 군사화 참여 24개 중국기업 제재...중, 남중국해에 미사일 발사

미 상무부, 남중국해 군사화 참여 중국 24개사 제재
미, 남중국해 관련 첫 중국 기업 제재
국무부, 제재기업 관계자와 직계가족 비자 제한
중국, 남중국해에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중국은 26일(중국시간) 남중국해를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날(미국 동부시간) 남중국해의 군사화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개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6일(중국시간) 남중국해를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날(미국 동부시간) 남중국해의 군사화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개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 미 상무부, 남중국해 군사화 참여 중국교건 등 24개사 제재...미 행정부, 남중국해 관련 첫 중국 기업 제재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며 중국교통건설(중국교건·CCCC) 등 24개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교건은 중국 최대 항만건설 기업이며 세계 3위 준설기업이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크레인 제조업체로 중국 국무원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제재 기업들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미국 동부시간) 남중국해의 군사화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개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제재 리스트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개인과 단체·기업에 대해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의 수출·재수출·운송(국내)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허가 요건은 제재 기업에 대한 수출관리규정 대상 품목의 수출·재수출·운송(국내)에 적용되며 대부분 허가 예외 유효성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제재 기업에 배송된 미국 제품과 미국 콘텐츠와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받을 것이라며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미 국무부, 중국 제재기업 관계자와 직계 가족 미 입국 비자 제한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3일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로서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데 이은 조치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부는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전초기지의 대규모 간척·건설·군사화, 또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영유권) 청구국가들에 대한 강제력을 사용해 그들의 해상 자원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중국 개인에 대해 비자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인들은 이제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직계 가족들도 이러한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악의적인 활동에 관여한 불특정 경영진 그룹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미사일 호위함 윈청(運城)이 중국 하이난(海南)성과 파라셀 군도 인근 수역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016년 7월 8일 공개한 사진./사진=신화 AP=연합뉴스

◇ 중국, 남중국해 3000에이커 준설, 방공·대함미사일 등 7개 특징 군사기지화

상무부는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 3000에이커(1만2142㎡·3673평) 이상을 준설해 방공과 대함미사일 등 7개 특징을 가
진 기지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교건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파괴적인 준설작업을 주도했으며 중국 정부의 전 세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업체 중 하나”라며 “중국교건과 그 자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약탈적 자금 조달·환경 파괴, 그리고 기타 오용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국교건과 다른 국영기업을 팽창주의적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九段線)을 긋고서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니미츠호(CVN-68)가 지난달 6일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사진=미 해군 제공 AP=연합뉴스

◇ 중국, 남중국해에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미 U-2 정찰기 중국 설정 비행금지구역 진입 대응 조치

앞서 중국은 이날 아침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2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靑海)와 동부 저장(浙江)성에서 발사돼 하이난(海南)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발사는 미국 U-2 정찰기가 전날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에도 남중국해에서 각각 군사훈련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됐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다른 성명에서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중국 정부의 홍콩 단속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가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를 창업한 지미 라이(黎智英)의 넥스트미디어 경영진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HSBC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