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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법관 개인 대상 부당 비판, 엄정 대응해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할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 언급은 적절..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범죄되는 것 아냐…수심위 의견 존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기 중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징계 보류…"최종 판결까지 정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가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 19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

[속보] 이원석 "수심위, 기대 못미쳤다면 제 탓…외부의견 존중해야"

[속보] 이원석 "수심위, 기대 못미쳤다면 제 탓…외부의견 존중해야"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게 한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철도노조는 2022년 12월 근로자..

[이번주 재판]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돈봉투 선고·김혜경 결심'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1심,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무죄'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

檢, '명품백 의혹' 이번주 불기소 예상…'도이치 사건'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역시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식당서 남의 우산 가져갔다며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이 우산에는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다.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

[로펌 zip중탐구] 새 먹거리 찾으려 우주로 향한 '김광태율세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한 해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하고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오는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과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만큼 많은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도 중요해지면서 대형 로펌과 협업도 점차 활발해지는 중..

외국인에 '바가지' 후 '팁 주장'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 손님을 태운 뒤 실제 요금은 5만5700원이 나왔으나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미 지난 2..

불법 알면서 귀국 안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국..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구속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상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김 씨는 가족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상 거래액을 부풀려 우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후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를 고발한 최재영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회장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김건희 여사 최종 처분 예정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김건희 여사 최종 처분 예정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예송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檢,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前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재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샤넬 한글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다시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원장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원장이 고가의 샤넬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재..

검찰, 文 정부 '울산 선거개입 의혹' 靑 근무 경찰 소환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총경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던 것을 두고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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