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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결론…'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

2024.09.01. 15:46

검찰 수사심의위 이번주 개최…'명품백 의혹' 6개 혐의 모두 검토

검찰이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2024.09.01. 09:41

의뢰받은 작업 수행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2024.09.01. 09:00

'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2024.09.01. 08:59

검찰 조사 마친 조국…"이상직 전 의원 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소환조사됐다가 귀가하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전주지검에 출석한 뒤 3시간 20분만 인 오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밝혀야 할..

2024.08.31. 14:31

조국,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논란을 두고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조 대표는 전주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2024.08.31. 10:09

[속보] 조국,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2024.08.31. 10:03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해외 부정이주 지원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생활비 등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항공..

2024.08.30. 21:11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연장 안 해"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

2024.08.30. 19:21

검찰, 21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前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2024.08.30. 19:05

이재명,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첫 재판 출석…위례 관련 증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첫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기일을 열었다.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이날..

2024.08.30. 14:21

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

2024.08.30. 11:49

법무부, 아동·청소년·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규 양성으로 인해 194명으로 증가하게 된 진술조력인은 올해도 6월 기준 2074건의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684건 △2021년 4184건 △2022년 3822건 △2023년 4231건으로 집계됐다..

2024.08.30. 11:07

1.4조원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심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정으로..

2024.08.30. 10:27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1년 이후 감축목표 필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

2024.08.29. 19:32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화 의미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원심의 일부 판단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

2024.08.29. 17:39

'전두환 프락치 공작' 피해자 항소 기각…"한동훈 사과 '쇼'였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2024.08.2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