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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024.08.23. 15:35

화우, 檢 출신 강남일·박명희 영입…기업형사·정부관계 법제컨설팅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강남일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명희 변호사(34기)를 영입해 화우 형사대응그룹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강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서울지검·수원지검·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거친 그는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명됐다.이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과 정책기획과장을 거쳤으며, 서울..

2024.08.23. 15:22

檢,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기소…"치밀 계획 이상동기 범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백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

2024.08.23. 15:16

法,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게재 30대 남성 징역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2024.08.23. 13:46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2024.08.23. 10:51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택시기사 방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2024.08.23. 10:19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6일 이 대표의 최후..

2024.08.22. 17:38

검찰,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측 법률대리인 소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로 손실을 입은 입점 판매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후 판매업체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판매업체 측이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과 관련된 주문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변호사는 구영배 큐..

2024.08.22. 17:33

이원석 결단에 쏠리는 눈…'무혐의 결론 노출'에 불편한 기류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다시금 판단을 내릴 지, 수사팀의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정기 주례회의를 열고..

2024.08.22. 17:32

'20억' 이례적 위자료 액수…김희영 "항소 않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이사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가정..

2024.08.22. 17:08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1심 징역형 집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임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2024.08.22. 17:03

檢, '수십억대 코인 거래' 김남국 소환 조사…수사 마무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코인 수십억치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곧 김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2024.08.22. 16:42

박현종 전 bhc 회장, 'BBQ 전산망 접속' 2심 유죄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을 상대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bhc 본사 사무실에서..

2024.08.22. 16:23

'부실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재판行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2024.08.22. 16:00

法, 새마을금고 부탄가스 폭파 위협한 50대 집유 2년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2024.08.22. 15:22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의 지속, 이들의 공개..

2024.08.22. 15:05

'故김홍영 검사 상습 폭행' 前부장검사…대법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대검찰청..

2024.08.22. 14:55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년 추가…상습 투약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씨(29)가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

2024.08.22. 14:39

[속보] 가정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2024.08.22. 14:18

'삼촌 둔기 살해' 60대 조카 무죄…法 "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2024.08.2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