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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거래소 파산해도 예치금 지급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지원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24.06.30. 12:00

5월까지 국세수입 9.1조↓…올해도 '세수펑크' 현실화되나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법인세수가 15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이었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작년(4..

2024.06.28. 11:31

5월 생산·소비·투자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감소했다.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산업생산은 3월에 2.3%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4월에 1.2%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1.1%)이 줄면서 광공업에서 1.2% 감소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

2024.06.28. 08:19

화성 화재현장서 폐전해액 확인…전문업체 처리

환경부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폐전해액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처리작업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20리터(ℓ) 용기 40개 분량의 폐전해액과 반응기 내 남은 전해액 400ℓ 등 총 1200ℓ의 전해액이 확인됐다. 해당 전해액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2024.06.27. 16:52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IT 보안 업무에 전문 역량을 공조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칠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 가상자산조사국장, 이상중..

2024.06.27. 14:4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만4802건 …'기관손상'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는 선박의 동력 상실을 일으켜 전복·충돌 등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지난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양사고 1만4802건 중..

2024.06.27. 12:18

공급망위 첫 회의 개최…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

정부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공급망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2024.06.27. 11:06

정부, 10억 달러 외평채 발행 성공…역대 최저 가산금리

기획재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의 단일 유형으로 발행됐다. 이번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1bp=0.01%포인트)로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 동일 만기(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19년 30bp보다 낮고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21년 10년물 25bp도 밑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

2024.06.27. 09:48

하반기 경방 '역동경제 로드맵'… 위기 자영업자·민생안정 초점

정부가 다음 달 초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단기적 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2024.06.26. 18:00

경기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촉진

환경부는 오는 27일 경기 이천 소재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에서 경기 지역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SK 플러그하이버스 민간자본 48억원 등 총 9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했고,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해 약 6개월간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설비용량은 시간 당..

2024.06.26. 16:53

'하반기 경방' 어떤 내용 담길까…중장기 로드맵 제시

정부가 내달 초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단기적 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2024.06.26. 15:36

현대백화점·OCI 지주사 전환…CVC 9개사, 1764억원 신규 투자

지난해 현대백화점, 오씨아이(OCI), 동국제강이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1700억원 넘게 투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전년 현황 공개(172개)보다 2개 증가했다. 2017년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

2024.06.26. 14:28

'K-반도체'에 18조 금융지원…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정부가 내달부터 첨단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기업에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은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1%포인트(p) 내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 등 대상 추가도 검토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

2024.06.26.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정부, 外人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다. 이에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설되는 국채통합계좌를..

2024.06.26. 09:3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오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지난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

2024.06.25. 17:53

한일, 서울서 재무장관회의…경제·금융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서울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한국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양국 재무장관은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

2024.06.25. 16:45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늦춰 9월 도입…가계부채 증가 우려 커져

최근 가계부채가 석달 연속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했다.이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9월로 두 달 연..

2024.06.25. 10:24

"소상공인 전직·재기 지원 강화"…기재차관, 현장 애로 청취

정부가 내달 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대전 도마큰시장을 찾아 먹거리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인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개개 소상공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

2024.06.24. 17:41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 "국민 눈높이에서 환경 정책 추진"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이 24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탄소중립, 순환 경제, ESG 경영 등 국제 환경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4.06.24. 16:26

한국형 범죄분류 나왔지만…국제비교 신뢰성은 '물음표'

통계청이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범죄 발생에 관한 국제비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범죄 인식 및 법체계가 다른데다가 미신고 등에 따른 암수범죄 등에 관한 보정은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9년 만이다.그간 법무부, 대검찰청..

2024.06.24. 16:05